산업계 "외투기업 투자유치 위해 규제개선·지원책 시급"

28일 자동차회관선 제8회 산업발전포럼·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산업계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포럼에서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산자위 간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축사에 후 정만기 KIAF회장의 기조발제가 이어졌다.

정 회장은 "절충이론에 따르면 국제직접투자는 국가의 비교우위요인과 기업의 경쟁우위요인이 불일치할 때 이뤄진다"며 "기술의존형 경쟁우위를 가진 외국기업들은 그 국가의 기술인프라나 개성화된 소비시장 등 장점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 이전해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제 관련 제도가 개혁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 및 정부 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작년 글로벌 국제투자실적은 40∼50% 감소한 반면, 한국은 K방역, 온라인 IR 등에 힘입어 11.1% 감소에 그쳤다"며 "외투기업의 2015년 대비 수출은 2018년 6.3%, 매출은 17.1% 증가를 기록하면서 고용인원도 2016년 대비 7.7% 늘어나는 등 외투기업은 우리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발표자들은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암참은 코로나가 주춤해지는 지금이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지역본부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며 "한국은 다양한 강점이 있지만, 조세제도, 노동유연성, 지적재산권보호, 규제부담, 무역장벽, 디지털경제 관련 규제 등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카허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은 "안정적 노사관계, 안정적인 경제, 유연성 및 부품공급망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상 핵심고려요인"이라며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 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외투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소통, 법규 번역 등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투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지원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평·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활발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환경이슈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명확히 지방세 감면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의 조세제도 및 세율은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제감면, 현금지원 규정 등의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 연합이다. KAIA는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연구원, 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6개 단체로 구성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IAF)회장이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발전포럼 온라인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