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하노이 노딜’ 후 첫 NSC 회의 주재…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잰걸음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1-21 17:22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청취…다자주의 ‘코드 맞추기’ “서두르지 않고 주어진 마지막 1년이란 각오로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축하 전문에 이어 부처 업무보고까지 청취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3월 제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그동안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1년에는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방역, 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 확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할 계획이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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