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죄에... 檢 "항소할 것"

곽예지 기자입력 : 2021-01-12 20:17
"안전조치 미이행, 재판서 명백히 확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연루 재판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려고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팀 팀장 최모 씨와 팀원 김모 씨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재판부가 2년여간 심리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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