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위기의 한·일, 강제징용에 위안부 판결까지 外

위기의 한·일, 강제징용에 위안부 판결까지…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

한·일 관계가 또 위기를 맞이했다.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측이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두고 장기간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 문제가 다시 두드러진 셈이다.

최근 정부가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通)인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신임 일본대사로 임명하는 등 양국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위안부 판결 문제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한층 더 멀어진 듯하다.

특히 이번 판결의 피고가 일본 정부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 간 해법 모색이 시도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피고는 일본 기업으로, 양국은 ‘문희상안(安)’ 논의 등 다양한 경로로 대책 마련에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피고는 일본 정부로, 판결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일본 측이 한국과의 논의에 나서지 않을 거란 얘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업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본 측은 즉각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가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한·일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주권면제 원칙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표명해 왔다.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새로운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강 전 의원을 주일대사로 내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강 신임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난마처럼 꼬여있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어서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남 대사 초치로 이어진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삼권분립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대해 평가하기 그렇지만,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며 “이 판결로 한·일 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장 초반 13%↑ 급등' 애플카 협력 제안 소식에 강세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동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9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3.83%(2만8500원) 오른 23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시장 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49조2505억원, 코스피 시장에서 9위다.

8일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카 출시 예상 시기는 2027년이다.

애플은 전기차 생산은 물론 애플카의 핵심인 배터리 개발까지 현대차 그룹과 협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역시 같은 시각 전 거래일 대비 4.29%(2700원) 오른 6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6일 현대차의 유통 제휴사인 페어그룹은 방글라데시하이테크파크 당국(BHTPA)과 조립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장은 방글라데시 가지푸르 칼리아케르 지역에 2만4281㎡(약 7300평)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페어그룹이 투자하고 현대차는 기술 지원과 부품 수출을 맡는다.

지난해 7월 현대차는 페어그룹과 현지 독점 유통 및 조립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말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글라데시 당국 허가 이후 공장 설립 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코스피, 외국인 1조원대 순매수에 3100선 돌파…3152.18 마감

코스피가 약 2개월 만에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한 영향으로 3100선을 돌파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0.50포인트(3.97%) 상승한 3152.1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8.43포인트(0.28%) 오른 3040.11로 거래를 시작해 상승 폭을 키웠다.

이날 코스피는 지난해 3월 24일 127.51포인트 상승한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6월 16일 5.28% 상승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3100선을 돌파한데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영향이 컸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1조643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1조1411억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와 달리 개인은 5623억원, 기관은 1조144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전기·전자, 서비스업종 내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공식 확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동차, 반도체, 인터넷 내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주 등의 급등세도 증시 상승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해 4분기 매출이 61조원, 영업이익이 9조원으로 2019년 4분기보다 각각 1.87%, 2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 예상치인 매출 61조2000억원, 영업이익 9조5000억원을 소폭 하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호조 기대감이 유입돼 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주 급등과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해 증시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12.49% 상승했고 전기·전자도 5.83%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밖에 제조업(4.93%), 서비스업(4.71%), 기계(3.13%) 등도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종이·목재는 1.80% 떨어졌다. 통신업(-1.40%), 은행(-0.39%), 의료정밀(-0.37%), 운수창고(-0.36%) 등도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현대차는 19.42%, 현대모비스는 18.06% 올랐다. 이밖에 삼성전자(7.12%), SK하이닉스(2.60%), LG화학(3.85%), 삼성바이오로직스(2.20%), NAVER(7.77%), 삼성SDI(5.87%), 셀트리온(2.66%), 카카오(7.83%) 등도 올랐다.

이로써 코스피 시가총액은 2232조836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22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거래대금 역시 이날에만 40조1927억원을 기록해 기존 최대 규모였던 지난 6일 29조909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았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07포인트(0.11%) 내린 987.7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4포인트(0.19%) 오른 990.70으로 개장했으나 장중 하락세로 전환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862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223억원, 17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CJ ENM이 5.75% 상승 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5.30%), 셀트리온제약(2.41%), 에이치엘비(0.93%), 에코프로비엠(4.53%), 카카오게임즈(1.84%), 펄어비스(2.36%) 등도 올랐다. 반면 알테오젠은 3.95% 하락했다. 씨젠(-1.79%)과 SK머티리얼즈(-2.09%)도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다.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