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제도 개선 등 규제 혁신"(종합)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

미디어의 '신뢰·성장·포용' 가치 실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란 비전 아래 신뢰·성장·포용을 3대 목표를 세우고, 12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과 방송의 소유·겸영 및 편성 규제 완화·축소를 골자로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새해 브리핑을 열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 성장 지원과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도 약속했다.

우선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원 구조를 개편한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수요에 대응해 EBS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방송 재원과 관련해선 수신료 제도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및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곧바로 시청료 인상 문제와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당장 추진할 과제는 회계 분리와 수신료 위원회 구성"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도 추가로 발굴해 지역·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라이브커머스 등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 여부에 대해 "방송 관련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시장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납부할 책무가 있다"며 "기꺼이 기금을 출연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채널을 다각화한다.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영방송의 자율성 제고 및 시청점유율 산정 대상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민원을 대표전화로 통일하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도 연내 완료한다.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은 KBS 수신료 인상과 같은 맥락인지.
=근본적으로 재원 구조 문제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추진할 과제는 회계 분리와 수신료 위원회 구성 문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방송 사업자의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뤄지면 그때 인상.현실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KBS 수신료 인상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됐는지.
=공식적으로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 없다. 다만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공시지원금을 더 늘린다는 의미인지.
=미리 말씀드리면 김 빠지는 문제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대로 밝히겠다.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에 특허를 통해 방송사에 공적책무을 부여했는데, 무한 경쟁 시대에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수익성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재원, 규제 등을 바꿀 필요성이 생겼다. 공적 책무와 미디어 산업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광범위한 미디어 개혁 기구가 만들어지면 방통위는 민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4기 방통위 정책 과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년 업무계획 발표하면서 4기 방통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5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부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4기 방통위가 이전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바로잡는데 주력했다면, 5기 방통위는 성과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미디어 제도 개편은 전반을 고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

△이번 비전 발표의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디어 공적 책무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5기 방통위 과제의 핵심은 미디어가 공적 책무를 잘 수행하도록 정책 당국으로서 제시.규제하는 것이다.

△OTT나 라이브커머스 등도 방발기금 징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이전에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이 충분히 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방송발전에 사용하는 기반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재원 일부가 방송통신 분야의 신산업으로 넘어갔다.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그 기반이 되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OTT나 라이브커머스 등이다. 다만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설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