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직 집행정지'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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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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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6
    jieunleeynacokr2023-06-26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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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잡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하는 등 면직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위원 선임 관련 혐의 대해서는 심사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을 후보로 명단에 올리고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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