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정치학] ‘결정 주체’서 대통령 퇴임 후 ‘대상자’로 전락

이낙연, ‘깜짝 제안’ 후 ‘신중모드’…文, 결자해지 선택의 기로

정권마다 반복되는 논란…4월 선거 앞두고 명분·타이밍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무위원들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을 놓고 ‘권력의 아이러니’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에 자신의 고유 권한인 사면 카드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왔다. 반면에 퇴임 후 본인 스스로가 사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통령 특사’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174석의 거대 집권여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민주당이 입장을 빠르게 ‘손절’하고 나섰다. 이 대표도 하루 만에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당의 정략적 카드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복잡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4일 현재까지 청와대와 이 대표 측은 모두 ‘사전교감설’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무대응 기조’를 이어나가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사면의 정치학’이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주>

이·박 전 대통령의 특사는 이 대표의 입에서 처음 나온 제안은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3·1절과 광복절, 성탄절 등 주요 시기마다 거론됐다가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매번 거론하는 주체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바뀌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과 21대 국회의 과제로 ‘통합’과 ‘개헌’을 제시하며 사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의 재·보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거의 상황과는 정치·사회적 지형이 달라졌다.

일단 대상자들의 사면 성립 요건인 양형이 확정되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공천 개입 관련 2년은 별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현실적으로도 올해 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결자해지’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 등 고령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사면의 명분으로 꼽힌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이상 일정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조성되면 사면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화해와 용서라는 문제 해결도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 소장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겹고 지칠 때, 그리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사면 얘기가 나온 것은 정무적으로 아쉬운 판단”이라면서도 “지지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만큼 여권이 다급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DJ와 YS 사면’ 재현 가능성··· ‘국가적 위기’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른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1376일째(4일 기준)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751일)·노태우(768일)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으로,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로 1995년 12월 3일 구속됐다. 이들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특사로 풀려났다.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데는 당시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삼(YS) 정부 말기인 1997년 김 당선인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주장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사면이 이뤄졌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 카드를 제안하면서 언급한 사례도 ‘DJ와 YS의 사면’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서로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당시의 민주주의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 조작 사건 때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피해 당사자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전·노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이 대표의 사면 제안은 자신의 지지율 하락세와 4월 재·보선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며 “DJ, YS의 사면과 지금은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일축했다.
 

이승만 정부 이래 99차례 특사··· 박정희 정부, 역대 최다 25회
 

역대 대통령들이 단행한 특사는 건국 이래 총 99차례다. 이 가운데 군부독재 시절에 가장 많은 특사가 발표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 최초 특사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48년 9월 27일 실시한 건국 대사면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9차례의 특사를 단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무려 25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8년 중 18회의 특사를,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의 특사를 발표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각각 총 9차례와 8차례의 특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운전면허 취소 등 민생사범 3만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대상자는 대폭 늘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만2739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정부출범기념 사면을 단행했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해 그해 7월 ‘월드컵 경축 사면’을 실시하면서 481만명이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 받았다.

노무현(8회)·이명박(7회)·박근혜(3회) 정부 때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자제하고, 경제인들에 대한 제한적인 사면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논란은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지적돼 왔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60주년 광복절 특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DJ 차남 홍업씨 사면을 시작으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YS 차남 현철씨 등이 사면·복권됐다. 임기 말인 2008년에는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사면했다. 경제인 중에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풀려났다.

2010년 광복절에 노 전 대통령 형 노건평씨, 서청원 당시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을 사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자신의 측근에 대한 설 특사를 단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 한 사람을 2009년 12월 31일 사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