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뒷끝 '한방'] '추미애 경질說' ...연기만 모락모락, 누가 '군불' 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9일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사를 위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슬슬 나오고 있다.

이미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도 한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지명과 함께 추 장관이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일부 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바뀌길 바라는 몇몇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군불'을 때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윤 총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당일까지도 검찰개혁을 천명했다. 그는 권력기관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온갖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 본심은 장관직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여권 지지자들이 '추 장관 경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질설은 '누군가'의 희망이 상당히 섞이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추 장관 대한 대통령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기준 40만6191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일각에선 윤 총장을 비롯해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검사들 징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모든 결과를 떠안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거란 분석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추 장관까지 검찰개혁 관련 일련의 작업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애초 추 장관은 인적 쇄신과 시스템 정비 투트랙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부로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승진 활로를 뚫고, 외부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특수부 검사들 반발이 거셌고, 결국 검찰개혁 본질은 사라진 채 '추-윤 갈등'만 부각됐다.

때문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검찰에 로비용으로 5억원을 사용했다는 사건 등은 그의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추 장관이 물러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단순히 봉합된 채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교체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이후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닌 '타협' 수준에서 머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