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정옥 장관 "모든 공, 직원 헌신 덕...과가 있다면 제 몫"

국회 여가위, 정영애 장관 후보자 인청 보고서 채택

이정옥 장관 "여가부 직원들 헌신 가슴 깊이 간직"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동안의 공(功)은 모두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 덕이다. 과(過)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몫으로 안고 가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이임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 재임한 '15개월'여의 시간 동안 미완의 정책을 이어달리기 하면서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평등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내면화되고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도록 맥락을 잡고 싶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역 사회의 요구, 지구촌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는 지금 성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먼 길을 여행하는 철새 무리 중에 앞서 가는 새가 온몸으로 맞바람을 받아내듯이, 여성가족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장서 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세심하게 살펴야 할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불빛이 돼줘야 한다. 알아주지 않는다 해 등대는 바다를 탓하는 일이 없다"며 "여러분이 그렇다.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임사 전문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방문해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현장을 살핀 뒤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하는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5년 전 북경여성대회가 열린 화이로우의 NGO 숙소에서 전 세계 여성들이‘성주류화’를 다지는 열망을 지켜본 저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소임이 주는 책임감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지구촌 차원에서는 여성을 평화와 안보영역의 결정주체로 선언하는 2000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가 채택되고, 2015년 지속가능 발전의제에 성평등을 명시하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2001년 이후 여성가족부는 북경행동강령에서 채택한 ‘성주류화 흐름’을 정책적으로 수용하였고,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대표성을 확장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산술적 평등이 강조되는 주장도 제기되고,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미투’의 연대에 힘입어 분출되어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폭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른바 ‘n번방’ 처벌 요구 청원이 600여 만 명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청원의 요구에 힘입어 전통적인 형법 체계의 틀에서 수용되기 어려웠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저는 다섯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첫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올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여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분의 대상’에서 ‘피해자’로 정의를 바꾼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로 작용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를 내년에는 전국 1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인권이지만 법이 생활세계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조직문화 변화 컨설팅을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생활세계의 관행으로 만들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직위에서의 여성 진출이 확대되어 공공의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상반기에 이미 2020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러 법과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8개 주요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했습니다.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협약에 지금까지 100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법인의 이사회에 여성임원을 1명 이상 두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2019년에는 ‘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를 도입하여 경력단절 여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새일인턴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유망해진 일자리 분야의 직업훈련교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성인지 통합적 직업훈련 모델을 확산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20‧30세대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은 7개 지역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와 문화예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자체의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항목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였고, 생애주기별 직무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호 돌봄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은 친밀성과 공동체의 보루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양육, 돌봄, 가사노동의 부담이 시장노동이 되지 않고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돌봄 품앗이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여 올해는 268개소, 2021년에는 332개소를 운영합니다. 가족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도 확충하여 내년에는 92개소를 운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정부지원을 늘려 돌봄 공백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특히 추가아동양육비는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106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 포용대책’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새일센터 20개소에서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30개소로 확대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확충 등 사회적 일자리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중언어 인재 육성 등 다문화 자녀의 학업과 사회 진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이주여성 상담소 7개소를 개소하여 폭력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힘썼습니다.

25년 전 성주류화를 강조했던 지구촌의 목소리는 이제 ‘세대’평등의 문제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담하는 9세~24세의 청소년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정보, 기술, 문화 속에 성장해왔습니다. 기성세대의 틀에 이들을 가두는 것은 미래의 지속가능 발전의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위원이 되도록 한 일, 청소년 특별회의와 ‘온라인 청소년 참여 포털’을 통해 청소년이 정책제안을 하고 정책투표를 하는 직접민주제 실험을 기획한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4월,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 역할을 하도록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고, 청소년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과 대학 입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도입하였습니다.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로체험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창의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하여 아시아 10개국 청소년들이 새로운 미래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여성 공공외교의 틀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구촌이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에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UN 등 다자기구와 K-방역의 성인지성, ‘혁신행정’과 ‘투명행정’, ‘참여행정’의 경험을 공유한 것 또한 뜻깊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을 실감형 콘텐츠로 구성하고, 미국, 독일 등의 뜻있는 연구자와 교사들과 문제를 공유한 것 또한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과 ‘아카이브814’ 개관을 계기로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장관으로 재임한 ‘15개월’여의 시간 동안 미완의 정책을 이어달리기 하면서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성평등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내면화되고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도록 맥락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의 요구, 지구촌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공(功)은 모두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 덕입니다. 과(過)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몫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철새 무리 중에 앞서 가는 새가 온몸으로 맞바람을 받아내듯이, 여성가족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세심하게 살펴야 할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불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등대는 바다를 탓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