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후보자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 차단 법률 개정"

국회 여가위, 24일 여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독립적 신고체계 마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 등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 사건 등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남아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와 가정에서의 독박육아 결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세계 최하위의 출산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와 구조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많은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세대간, 계층간, 집단간의 차이와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여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2030 청년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돼가고 있다"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여성의 자살율도 이런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되,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있게 개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 19로 고용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며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이 임신·출산에서부터 아동 양육까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결과 다양성이 '틀림'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끝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용이 되면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