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가속

공공기관 재무, 인력 등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재정부터 공공부문과 노동영역까지 부문별 구조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부문별 혁신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지난 10월 발표했고 법제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20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해 전략적 재원배분, 수입확충, 재원다변화 등 선제적으로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정 투자성과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지출효율화에도 나섰다. 인구·경제·산업 구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출구조를 개편하고, 관행적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내년 4월까지는 재정 성과계획서·보고서를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전환해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적극적 사업발굴을 통해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참여 방식도 개선한다.

혁신제품의 조달도 강화한다. 혁신제품 수를 지속 확대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규모도 대폭 늘린다. 전략조달 추진을 위해 공공조달 3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공공계약·조달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조달 참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특례 시행기간도 연장한다.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출자기관 배당제도 합리화에도 나선다. 노후 국유건물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높인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 정부 출자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배당정책방향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은 경영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무구조 효율화도 꾀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인력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인사운영 및 임원‧감사 선임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해 인련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혁신 지원에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공정채용을 확립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완화를 통한 임금 공정성 개선에도 나선다.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등 노동시장 상생여건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기업은 전문가 컨설팅과 지원금을 통해 개선에 나선다. 주 52시간제 보완 및 건강권 보호 추진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도 완화한다.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