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재정 지출 63%, 문 정부 임기 내 최대

일자리 및 SOC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중앙 정부 지출 예산의 63%가 내년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책 금융 공급 역시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정책 기조가 담겼다.

우선, 중앙 정부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을 보더라도 2017년 58%, 2018년 58%, 2019년 61%, 2020년 62%, 2021년 63% 순으로 내년이 상반기 가장 높은 비중의 재정 집행이 예고됐다.

지방 역시 내년에 60%에 달하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같은 비율이나, 예산안이 확대된 만큼 절대적인 금액은 늘었다.

통화정책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는 가운데,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정책 차원에서 정책 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을 이어나간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살필 뿐더러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예정이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