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경제 피봇(Pivot)이 절실하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20-12-09 18:00

이경태 정치경제부 경제팀 팀장[사진=아주경제 자료실]



올해 한국경제가 역대 세번째 마이너스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게 생겼다. 다음 주께 정부의 성장률 수정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결과다.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이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는 있었다. 하락세를 코로나19가 더 앞당겼을 뿐이다.

사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는 두 차례의 역성장을 겪었다. 2차 석유파동으로 1980년 -1.6%로 내려앉았다. 1998년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1%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국내외 경제분석기관들이 대체로 -1% 안팎의 성장률을 전망한다. 다만, 3차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하락요인은 더 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현장에서는 이미 올해는 복구가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정부도 내년에 558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3주 남은 2020년에 추가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이미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효과도 시들해진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할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저절로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 상황이 뒤바뀌고 시장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1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었고, 그 결과물은 일자리였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성적은 초라하다. 비단 코로나19 탓만 할 수도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하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장 세출예산의 72.4%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만 33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얘기다. 문 정부 내내 예산 집행을 두고 속도전을 반복했는데, 위기 속에서도 또다시 속도전을 얘기하는 모습이다. 경제정책이 상반기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 정책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시장의 변화에 가장 예민하다는 창업 시장만 보더라도 고객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니즈(Needs)를 살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인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이 있다. 시제품을 얼른 만들어보고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면 기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축으로 해서 방향성을 조정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방향 설정이 피봇(Pivot)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니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소비와 수요가 발생하는 관계에서는 적용가능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체성을 흔들 것으로 생각하고 자존심만 세운다면 얻을 게 없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전체가 또다시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다. 그만큼 이번에 내놓는 정책의 방향성이 현재 경제상황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피봇이 2차 개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전체가 사람 바꾼다고 뒤바뀌지는 않는다. 정책의 틀이 굳어진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조언도 들린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이 갈수록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 속에서 개각을 피봇으로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기재부도 마지막 조율이 한창인 모양이다. 조급증을 버리고 한국경제가 역성장만 극복하는 수준에 머물 것인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첫장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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