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슈메이커] ②‘판사 집단행동 유도·전화 갑질’ 휘말린 김남국

장제원 지적에 '따박따박'..."野, 정쟁만 일삼아"

 

김남국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중 김남국 의원은 최고의 이슈메이커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중진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사 집단행동 유도’, ‘전화 갑질’에 휘말리며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법사위 전사로...장제원과 설전 불사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사(戰士)로 통한다. 지난 7월 27일 당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3선의 장제원 의원과 맞붙었다.

이날 장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이미 헌법에 인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옥죄고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약간 좀 곡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검찰을 옥죄는 법안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있었던 것을 그리고 검찰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들어간 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문화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2일에도 두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을 두고 질의를 이어가던 장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이 질문할 때는 국회의원과 장관과의 질문이 잘 될 수 있도록 장내를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말끝마다 개입해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대신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챙겨야 한다”면서 “첫 상임위에서 정책 현안 질의를 했을 때 많은 정책 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당에서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이 사건만 지금까지 정쟁만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판사 집단행동 유도 논란...“말도 안 되는 일”

김 의원은 최근 ‘판사 집단행동 유도’ 논란에도 휩싸였다. 김 의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 중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나. 행정실 직원들한테 들은 말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돼 있다”면서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당 대변인에게 전화해 ‘낙태죄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인질로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우리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며 “브리핑 내용에 항의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9분간 이어진 통화 내용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지 모르겠다”면서 “정의당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정당이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