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정책형 뉴딜펀드 내년 3월 4조원 규모 조성

[자료=기재부 제공]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내년 3월에 조성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 창출을 위한 유인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민간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출자비율을 산업별 여건을 고려해 25~45%(평균 35%)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보수체계도 개선한다. 운영 비용 성격의 관리보수는 일반적으로 펀드조성액의 2%를 매년 지급하지만, 정책형 뉴딜펀드는 3년차부터 약정액이 아닌 투자잔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는 관리보수율 하향과 연동해 성과보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펀드 청산 시 펀드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을 뺀 값의 20%가 책정된다.

3월에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아울러 뉴딜 인프라펀드를 위해 저율 분리과세(9%, 2억원 한도) 등의 혜택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한국판 뉴딜분야 관련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운영은 뉴딜 분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전 평가를 진행한 후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뉴딜 분야의 정책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 뉴딜 분야를 대상으로 총 17조5000억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출·보증 공급 등 기관별 특별 프로그램 신설하고, 중진공·무보·기보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에 2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분야에 정책금융 57조3000억원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래픽=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