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종교계 "판사사찰은 범죄행위"…검찰 비판 잇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방지책 마련해야"

천주교사제단 "선택적 수사·기소 여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현 기자, [e-mail]]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줄 목적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불법 사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에서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차장(검사) 처형(妻兄)'이라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법원노조는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다"며 "근거도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고 윗선이 왜곡된 의중을 일선 검사에게 교묘히 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리는 법관대표회의를 향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면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불법 사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현 기자, [e-mail]]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명도 같은 시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에 이은 종교계 시국 참여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검찰이 실상은 권한을 남용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우성씨로 대표되는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전관예우 등 검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들은 "검찰 독립은 검찰이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대다수 검사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재단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