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제도 개선으로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탄소중립, 국가생존전략"

“탄소중립, 먼 미래 일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기후세계정상회의를 설립해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도 이미 탄소세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 됐다”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만큼 탄소중립 추진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시대의 도전에 맞서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위한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세 가지 과제 중 하나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인 발전사와 건물, 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기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건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세심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낮고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탄소 기후산업 분야를 전격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고성능 리튬 2차 전지 등 차세대 전지 핵심 기술 확보와 그린 수소 기술혁신 상용화, 수소유통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전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취약산업과 계층은 보호하고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참여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