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업계 12월 동향] ①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책 이어받아 AI와 양자컴 투자 강화... "미국 인재 흡수 다시 시작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연합뉴스·AP]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혁신펀드 조성 △새 이민 정책 △역기능 선제 대응 등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양자정보과학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에 나선다.

7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에 미국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다수의 혁신 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980년대 1.5%를 넘었던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0.7%까지 줄어드는 등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올해 2월 트럼프 정부는 AI, 양자정보과학 등 디지털 신기술 투자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AI와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에 각각 20억 달러와 8억6000만 달러를 매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7월 양자 인터넷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에 할당된 12억 7500만 달러의 일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내년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AI와 양자정보과학 투자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혁신 펀드를 추가 조성해 투자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바이든 선거 캠프 홈페이지에 따르면, 혁신펀드는 향후 4년간 3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며, AI, 양자컴퓨터, 친환경 에너지, 5G 등의 미래 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유세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반 이민정책 철폐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미국의 AI 등 신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고학력 전문직 독립이민자 대상 국익면제비자(NIW)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익면제비자 조건이 완화되면 비자 심사기간이 1년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고용주 확보 조건이 면제되며, 석박사 학위가 없어도 학사로서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면 석박사 학력 조건이 면제된다.

지난 9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 역대 수상자 24명은 트럼프 정부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바이든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수상자들은 "정보기술과 컴퓨터 과학 분야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학문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위해 해외의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앳킨슨 정보통신혁신재단(ITIF) 회장은 바이든 정부가 AI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관련 혁신(신기술 역기능 예방)을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AI 인재 확보, AI 연구 자금 조달 등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관련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 유세에서 소셜 미디어 등 테크기업이 허위 정보 유통과 권력 장악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