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제값받기·대중소 상생 강화"…혁신성장 위한 SW진흥 실행전략 발표

임민철 기자입력 : 2020-12-03 13:27
예산 편성부터 수행까지 적정대가 지급 강조 민간투자형 공공사업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SW중심대학·AI선도학교 등 교육인프라 확충 컴퓨팅 원천기술개발·SW안전역량 강화 지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받기'를 강화하고 민간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공공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SW 사업 가운데 해외사업 동반진출 조건과 대·중소기업 협력시 가점 등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만들고 조기심사제를 도입한다. 관계부처 공동 'SW진흥 실행전략'에 포함된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SW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W진흥 실행전략은 SW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SW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대 분야 7대 과제(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SW 발주가 증가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에 따른 SW신규사업이 추진되며 공공SW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SW진흥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이 공공SW 시장과 사업 현장에 안착해 SW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행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평가·발주·계약서로 적정대가 반영
 

3일 발표된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문건의 인포그래픽. [사진=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공공SW 사업 계약 단계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공공SW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수행 단계에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활성화로 개발자 체재비용을 절감한다.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물품대금 지급지연을 막는다.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사후관리 단계에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공공SW사업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해 사업자의 사후비용부담을 줄인다.

공공SW 사업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도입한다. 공공데이터·자원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공공SW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SW영향평가를 강화해 평가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요청권을 부여한다.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는 대상사업 범위를 기존 '사업비 5억원 이상, 구매액 5000만원 이상'에서 '사업비 3억원 이상, SW구매액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성장·해외진출, 상생협력 등 생태계 조성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경기도 판교에 창업기업 임대공간(100여개) 등을 제공하는 지하6층~지상6층 규모(연면적 약 5만7000㎡)의 'SW드림타운'을 건립한다. 마케팅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SW기업의 고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SW개발 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SW 인증(GS)'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의 평가대상을 1억원 이상 34종 SW로 구체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만들고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조건을 부여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인력교육 등으로 확대한다. 전문기술·긴급장애대응 필요시 심의를 거쳐 대기업을 공동수급인·하도급사업자로 부분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공공SW 사업 발주기관의 사업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기심사제'를 도입한다.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등 역외성장 중점 지원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 SW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오는 2025년까지 지역기업 위주의 지역 SW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까지 참여하는 'SW진흥단지'로 5개 이상 전환한다.
 
AI·SW 교육 인프라 확충
 

3일 발표된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문건의 인포그래픽. [사진=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인공지능(AI) 대학원을 내년 2개교 추가 선정해 10개교로 늘리고 'SW중심대학'은 2단계 개편해 AI융합교육, 중소대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력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 X)을 개발한다.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5대 거점에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재직자 7100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을 지원한다.

AI·SW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선도학교'를 올해 247개에서 내년 500개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 전국민 대상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성·영재·군인 등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한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SW 등 디지털 융합훈련을 공유‧개방할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내년 5개소, 오는 2025년까지 60개소 구축한다. 내년 직업계고 20개 졸업예정자 대상 직무교육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AI·SW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연 1000억원 규모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로 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기술, 신규 하드웨어‧인프라(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지원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가상융합 기술 적용 분야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의료 AI '닥터앤서' 고도화 등 융합기술 투자도 늘린다.

'공개SW 개발자센터(Open Up)'를 운영해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공개SW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기술지원과 활용방법 교육,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확대, 개방형 OS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활 밀접 분야 SW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연 150건으로 진단을 확대한다. 공공 SW안전 관리기준, 민간 분야별(제조, 철도, 자동차 등)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을 통한 SW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SW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의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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