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정책 불확실성 높을수록 기업투자 감소"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자원 활용과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미국의 스콧 베이커·닉 블룸·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활용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한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57.4'로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11번째였던 전년도 불확실성지수 145.2보다 77.2%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불확실성지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전년 대비 지수 증가폭(112.2)은 중국(202) 다음으로 컸으며, 증가율(77.2%)은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2001~2019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와 기업 투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투자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분리해 분석하더라도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모두 감소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이 같은 음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책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투자에 있어 내부의 재무건전성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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