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5·18 헬기사격' 전두환 부인부터 사자명예훼손 선고까지

조현미 기자입력 : 2020-11-30 12:35

사자(死者)명예훼손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광주지방법원이 30일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 증언을 두고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7년>
▲4월 3일 =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5·18민주화운동' 폭동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대상 군대 헬리콥터 사격 부인. 헬기 사격 증언한 고(故) 조비오 몬신욜 신부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 주장
▲4월 27일 =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전씨 형사고소
▲5월 = 광주지방검찰청, 5·18 기록물 수집
▲6월 12일 = 5·18단체 전씨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6월 28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8월 4일 = 광주지방법원, 전씨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9월 = 광주지검 5·18 헬기 사격 조종사와 목격자 참고인 조사
▲9월 11일 = 국방부 5·18 헬기 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10월 14일 = 전씨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10월 23일 =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발표
▲12월 7일 = 5·18단체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북한군 개입설 등 지적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 [아주경제 DB]

<2018년>
▲1월 = 광주지검, 전씨 회고록 집필 관여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2월 = 광주지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자료 검토
▲2월 = 전씨,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2월 7일 =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 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3월 = 전씨,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3월 8일 = 광주지법, 전씨 민사재판 첫 공판
▲5월 3일 = 광주지검, 전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5월 9일 = 광주지법, 전씨 형사재판 형사8단독에 배당
▲5월 15일 = 광주지법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5월 21일 = 전씨,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5월 2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7월 16일로 연기
▲7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7월 16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8월 27일로 연기
▲8월 2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첫 공식 재판. 전씨 알츠하이머 진단 이유로 불출석
▲9월 13일 = 전씨 민사재판 패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000만원 배상 판결
▲9월 21일 = 전씨,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
▲10월 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 연기
▲10월 2일 = 광주고법,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 4일 = 전씨, 민사재판 항소
▲10월 8일 = 전씨,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항고
▲11월 29일 = 대법원, 전씨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주장하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 8일 강원도 홍천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2019년>
▲1월 4일 = 광주지법, 전씨 측 형사재판 기일연기 신청 기각
▲1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두 번째 재판. 전씨 독감 이유로 불출석
▲1월 7일 = 광주지법 전씨 구인장 발부
▲2월 25일 =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 교체
▲3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3차 공판.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
▲4월 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증거 정리 절차
▲5월 8일 = 광주지법 재판장 "피고인 방어권 보장·재판에 지장 없다"며 전씨 불출석 허가
▲5월 13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4차 공판.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5명 증언
▲6월 10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5차 공판. 당시 광주기독병원 실습생 등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6명 증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육군 항공대 상황일지와 전교사 보급지원현황 자료 등 군 기록 제출
▲7월 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6차 공판. 당시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등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3명 증언
▲8월 12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7차 공판. 검찰 측 헬기 사격 목격 시민 1명 증언
▲9월 2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8차 공판. 고소인 조영대 신부와 당시 육군 31항공단 탄약 관리하사 최종호 씨 등 검찰 측 2명 증언
▲10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9차 공판. 당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 목격한 천주교 신도 이광중씨·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검찰 측 3명 증언
▲11월 8일 = 건강 이상 주장 전씨, 강원도 홍천 골프장서 골프
▲11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0차 공판. 당시 육군 항공대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 전 준장·506항공대 대대장 김모 전 중령·부조종사 2명 등 전씨 측 4명 증언. '무장 지시했지만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헬기 사격 부인.
                   검찰 불출석 허가 재검토 요청. 재판장 고령·경호인력 투입 고려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12월 12일 = 전씨,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함께 일으킨 당시 최세창 3공수여단장·정호용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들과 서울 압구정동 고급 중식당서 '12·12군사반란 40주년' 오찬
▲12월 16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1차 공판. 당시 광주 투입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 등 피고인 측 4명 증언.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헬기 본 적 없거나, 광주 도착 후 실탄 내려놓고 비무장 상태로 운행했다' 취지로 진술. 검찰 불출석 허가 취소 검토 요청. 재판장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년>
▲1월 10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재판장 사직
▲2월 18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새 재판장 배정
▲4월 6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전씨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재판장 변경 따라 27일 공판 절차 갱신과 인정신문 예고. 전씨 소환 요구
▲4월 27일 = 전씨 형사재판 12차 공판 출석.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 부인
▲5월 25일 = 광주지법, 전씨 불출석 신청 허가
▲6월 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3차 공판.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등 검찰 측 감정증인 2명 증언
▲6월 22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4차 공판.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증인신문 불출석. 전씨 측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 증언. 'UH-1H 10대 인솔해 광주에 출동했으나 헬기 사격 지시나 요청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
▲7월 20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5차 공판. 전씨 측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 증언
▲8월 24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6차 공판. 검찰 측 김성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증언. '광주 전일빌딩·광주천·조선대학교 뒷산 등에서 헬기사격 있었다'는 특조위 조사 내용 진술. 헬기 조종사 대질조사 필요성 주장
▲9월 2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7차 공판. 전씨 측 2명 증언.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 무장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육군본부 차원 헬기 사격 작전 지침 내린 적 없다'는 취지 진술. ·최해필 국방부 5·18특조위원 '일부 대대장급까진 헬기 사격 명령받았지만 조종사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 증언.
▲10월 5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결심공판. 검찰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 30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1심 선고공판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경찰의 안전 통제선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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