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상과 현실] ILO 비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시장 변화 초읽기

​정부·여당, ILO 비준안 연내 통과 강조 달리 야당, 사회적 대타협 요구

​막무가내 노조, 대화 안통하는 노사...노동구조 개혁은 먼 일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시선이 국회로 쏠린다. 국제노동기구(ILO) ILO핵심협약비준 통과를 비롯해 노동이사제 등 도입 여부를 두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올해 안에 비준안 통과를 다짐한 상태다.

​정부·여당, ILO 비준안 연내 통과 강조 달리 야당, 사회적 대타협 요구

환노위는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핵심 협약은 29호·87호·98호다. 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할 뿐더러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까지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미 노동계와 재계간 견해차는 확연하다.

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을 위한 135개 노동시민종교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출범해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조법개악 반대·ILO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동계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재계 역시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주요 산업을 아우르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32개 재계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들 단체의 우려다.

국회에 시선이 쏠리는 데는 여야 역시 상반된 논리로 노동법 개정안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야당의 경우, 노동법 개정안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국회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 역시 반발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여당은 환노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비준안과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여당의 이같은 결정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건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미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이 역시도 국회의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다만, 노동이사제와 직무급제에 대한 노사간 시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막무가내 노조, 대화 안통하는 노사...노동구조 개혁은 먼 일

노동 개혁 등을 위한 개정안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지만, 현장에서의 노동구조 개혁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노조의 파업과 집회는 멈출 줄을 몰랐다. 

앞서 25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따른 집회를 강행하며 여론의 질타를 맞기도 했다. 

문제는 이후 노조가 향방이다.

제10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표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절반 가량의 후보가 총파업을 내세우며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강경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또 노사간 대화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ILO 협약 비준을 비롯한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각만 세울 뿐 한 치 양보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노동 구조 개혁이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이슈로만 흘러가고 당장의 이해관계만 따질 경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한국 경제의 발목만 잡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