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당청, 8.15 집회는 강경 대응...민노총 집회는 침묵?

주호영 "8·15·개천절 집회 단속하던 기세로 민주노총 집회 단속하라"

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에 돌입한 가운데 일각에선 당·청이 지난 8·15 보수단체 집회 때는 ‘강경 대응’을 했지만, 이번에는 ‘권고’ 내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①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하라

민주노동은 이날 노조법 개정 저지를 명분으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갖는다.

앞선 오전에는 단위 사업장별 총파업 대회를 가진 뒤에 지역별 총파업대회로 확대한다. 서울을 이외에 전국 곳곳에서도 집회는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올해 처음이다.

당초 민노총은 코로나19로 확산 우려로 총파업을 단행하기 어려웠지만,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②문재인 대통령 ‘침묵 중’

문 대통령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적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담과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선 8·15 보수단체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하루 전에 “정부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집회 다음날인 16일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이낙연, 8·15 집회 당시 보수·민노총 모두 비판

그에 반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15 집회 전날 보수단체와 민주노총의 집회를 모두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경고 속에서도 8·15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집회에 참여한다며 전국에서 신도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도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은 8·15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단속하던 기세로 민주노총 집회를 단속하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8·15 집회 때는 불심검문도 모자라 통신기지국까지 추적해 명단을 파악하고,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며 극언까지 서슴지 않던 정권이 왜 이번에 대응이 미온적인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