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비위 심각…검찰총장 직무배제"

조현미 기자입력 : 2020-11-24 18:50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채널A·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언론과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JTBC 등 대형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대면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실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퇴임 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도 문제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배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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