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추진에 대구‧광주특별법 승차...표심에 심화하는 포퓰리즘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1-24 17:51
여야 모두 표심 의식해 처리할 가능성 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주지역에도 선심성 법안을 약속하면서 포퓰리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대구와 광주 군(軍)공항 역시 특별법을 마련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구와 광주공항 관련법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고, 전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의 공항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쐐기를 박기 위해 공항 정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구‧경북‧광주 시민들이 반발하자, 대구‧광주공항에도 국비 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등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를 반대하지 못하고 특별법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시는 동구에 있는 기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경북 군위·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겸하는 공항을 전남 무안 등으로 이전해 통합 신공항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 공항은 각각 5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항 당 수조원에서 수십 조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보다 민심달래기 면피용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포퓰리즘 정책은 또 다른 포퓰리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정치평론가)는 “정치권이 내년 부산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던졌는데,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자 ‘똑같이 해주겠다’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내년 재보선 이후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여야가 결국 이를 모두 합의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든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어 국가 채무 증가가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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