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유행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대두… 재정당국은 '난색'

국회서 논의 활발… 국민의힘 "본예산 포함" 주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지만 재정당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24일 재정당국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은 예산이 없으며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음식점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특히 거리두기 상향 적용 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여서 연말 장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다시 대면 서비스업종 타격이 예상되면서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대두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 지급한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9~10월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는 내년 본예산을 심의 중이므로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본예산에 넣기에는 촉박하다고 지적한다.

재정당국은 현재 예산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산이 없는 상황임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은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동향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