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다자외교 성적표] ①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냈다

2주간 7개 정상회의 참여…韓 코로나 방역 성과로 존재감 과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인 필수 이동’ 정상선언문에 담겨

‘세계 최대 FTA’ RCEP 가입 성과…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2주 간의 다자외교 일정을 총평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순방길이 모두 막히면서 정상들 간의 외교활동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에는 정상통화를 주로 활용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이 코로나19라는 벽에 막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했다. 코로나 방역에 한국이 성공하면서 해외 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 참석을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 다자외교 일정을 연달아 소화했다. 지난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20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1일과 22일에는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모범 방역국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한국의 존재감을 널리 알렸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선도적 모델로서 기여할 것”이라면서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의 참석은 국제사회의 단합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세계 공급망 유지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제안한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가 APEC 및 G20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APEC 정상선언문에는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G20 정상선언문에는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상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까지 단 한 번에 성사된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최초 제안한 이후 수차례 각국 외교 정상들과 전화통화에서 꾸준히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국가로 위상을 강화했다”면서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을 아태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APEC 정상 합의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담긴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인구·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체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RCEP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RCEP 체결로 한국은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인하되고, 역내 국가에 수출할 때 단일 기준이 적용돼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8년간의 협상(31차례 공식협상·19차례 장관회의·4차례 정상회의·10차례 화상 정상회의) 끝에 올해 시장개방 협상 등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한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개 핵심 협력 분야를 소개했다.

7대 핵심 협력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공동번영의 미래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다.

청와대는 “우리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의 선도적 경험과 역량을 기초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향후 국제 다자무대에서 우리 활동영역과 리더십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K-방역에 이어 다시 한 번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