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애플 본받아 구글도 반값 수수료 시행해야... 인앱결제 방지법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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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힘이 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애플처럼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 30%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박성중,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중소 개발사에는 결제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전날 애플이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의 중소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의 절반인 15%만 받겠다고 '반값 수수료' 정책을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구글도 애플의 정책을 수용해 중소 앱 개발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 힘 의원들은 여당인 추진 중인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앞서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다. 법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반대입장이 아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하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료검토는 물론 관계 업계의 입장 청취에 매진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야간 갈등 구조로 만드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통과를 압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