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전국 최다...시장 과열 때문

전체 7524건 중 2129건(28%)이 부산...9월의 2.5배

허위 신고자 제재도 늘어...매물 검증 프로세스 개선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0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시도별 순위에서 1위를 나타냈다. 전체 7524건 중 2129건(28%)이 부산에서 나왔다. 9월(859건·13%)의 2.5배에 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시의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680건(39%)을 기록해 1위를 나타냈으나 10월 1984건(26%), 2위로 하락했다. 경기도도 9월 2040건(30%)을 기록해 신고 건수 2위를 차지했으나 10월 1685건(22%), 3위로 떨어졌다.

10월 허위매물 신고건 동별 통계를 보면, 1위부터 10위 중 7개가 부산에서 나왔다. 1위 해운대구 우동, 2위 수영구 민락동, 4위 남구 대연동 등이었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증 프로세스가 개선되면서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10월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은 8월 2.06%(271명)에서 9월 2.83%(195명), 10월 3.50%(263명)로 늘어났다.

신고자 페널티는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다. 총 14일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매물을 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 9월 검증 개선을 위해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아울러 신고자 인증 방식도 기존의 참여사 아이디 접속 방식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신고를 줄였다.

KISO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정상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담합 등 의도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시장 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