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기소적정성 진상조사…한동훈 사례 재발도 막을것"

대검 감찰부에 '기소강행 의혹' 조사 지시

조사결과 나온뒤 직무배제 여부 결정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먼저 조사한 뒤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에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대검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처럼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며 수사를 방해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만들 계획이다.

추 장관은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면 법원 명령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땐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벌인 강요미수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됐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