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앞으로 100일 중요...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해야”

"검찰, 정부 정책 수사...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조 바이든 후보자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과 관련해 “바이든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00일이 중요하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반도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외교적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물론 새로운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구축하는데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는 외교가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능동적 자세로 대미 외교에 집중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도 다각적인 의원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이 오늘”이라며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혁의 보루”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유죄판결에서 보듯 표적수사, 편파수사, 짜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