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심재철 검찰국장 "尹, 여당 쪽 수사 초기첩보부터 직보받아...반부패부는 패씽'"

윤석열 총장, 지난 22일 국감서 "야당 수사, 초기 첩보라 보고 안했다"....위증-편파수사 논란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사진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에서 여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는 초기부터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얼마 전까지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언인 만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관련)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느냐"고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답했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재임 당시 "라임사건 수사와 관련한 여당 의원에 대한 보고는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됐고, (첩보)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됐다"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심 국장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야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반부패부장 패씽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라임수사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를 '패씽'하고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초기 첩보단계에서는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반부패 부장 패씽)가 꽤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총장이 수사를 재가하면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 직보는"이례적"이고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중요 정치인 사건은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관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라임관련 수사가) 단 한번도 반부패부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번에 김봉현의 자필진술서를 보고 알게 됐다"라며 "사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편파성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