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秋 "장관은 총장 상급자", 윤석열 돌출발언에 대해 "감독자로서 송구[종합]

김태현·신동근 기자입력 : 2020-10-26 15: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국정감사 이후에 정치인 장관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윤 총장 행보와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발언에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긴박한 이유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은 데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합수단이 증권범죄에 대한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실제로는) 부패 범죄의 온상이었다"면서 당연히 폐지해야 할 곳이었다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2016년에는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건관계인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고, 김봉현도 마찬가지"라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에 대한 비위 보고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에 대해서도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구치소에서 만나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마녀사냥식 정치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봉현은 조사만 66차례 받았다. 검찰과 팀이 돼서 여권 정치인을 캐는 수사에 집중한 것"이라며 "이 부분도 감찰 대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무슨 근거로 (라임 사건이)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뭐라고 하겠느냐"며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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