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김남국 "윤석열 공부 안 해와…여당과 각 세우기만"

신동근 기자입력 : 2020-10-24 03:0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공부를 해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그런 발언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덧붙였다.

그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태도를 특히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두 사건은 이번 국감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당연히 의원들 질의를 예상하고 빈틈없이 날짜와 금액까지 사실관계를 외우고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엊그제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한국전파진흥원 불기소가 아니었다면 1조 몇천억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김 대표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선 "부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며 "윤 총장 자체가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부하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 자체가 문제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민주적 통제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순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전날 사퇴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검사 사건 불기소율이 최근 5년간 99%에 달했다고 밝혔다. 검사 100명 중 99명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간 것이다.

김 의원은 "검찰은 (검사 관련 사건에)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곧 국민 신뢰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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