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3년 동안 21% 증가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2년 동안 33.9%↑

유정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가 2017년 55만4843건에서 2019년 67만1759건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8월 말 기준) 35만6912건을 시정권고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권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 유형은 영상분야로 79.6%(2019년 기준)에 달했다. 만화분야는 2018년 6.5%에서 올해 12.8%로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출판분야는 2018년 3.1%에서 올해 0.7%로 매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는 2018년 4902곳에서 2019년 6564곳으로 3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음악(1839곳), 영화(1571곳), 방송(1386곳) 순이었다. 특히 방송분야가 2018년 대비 2019년 89.6%나 상승했으며, 만화분야는 29.3% 감소했다.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의 서버위치는 미국이 2194곳(올해 7월 기준)로 전체 해외사이트의 57.3%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조사한 2018년 해외사이트 중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67.4%에 달했던 것에 비해 10.1%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홍콩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2018년 16곳에서 2020년 384곳으로 증가했고, 확인 불가한 사이트도 2018년 14곳에서 2020년 299곳으로 증가했다.

유정주 의원은 “매년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된 지 4년이나 된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