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도서정가제 확립...출판유통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서정가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판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로 도서정가제(25.1%), 출판 물류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15.2%), 개인의 도서 구매력(15.2%), 기관(도서관 등)의 구매력과 납품제도 개선(13.8%) 순으로 응답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할인과 마일리지 제공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6일 한국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지난달 말 전국의 작가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시행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작가 1135명 가운데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0.2%로 그 뒤를 이었다. 할인 폭 확대 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0%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860건으로 이 중 549건에 대해 각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출판사의 주력 출판 분야는 일반단행본(60.4%), 학술서·전문서(20.4%), 유아·아동도서(8.2%), 수험서(4.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출판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8.4%로 집계 됐다. 주력 출판 분야에서는 학술서·전문서(25.1%), 수험서(23.1%), 일반단행본(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거래처별 비중은 대형서점(23.9%), 인터넷서점(21.4%), 도매·총판(16.6%), 출판사 직판(방문 판매 포함)(15.9%), 기관 판매(9.2%), 중소형 서점(6.0%) 순이였다. 매출액 규모와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매·총판 비중이 높아졌다.

출판사의 평균 반품률은 16.7%로 조사됐다. 주력 출판 분야에서는 일반단행본(18.1%)의 반품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15.8%, 학술서·전문서 14.7% 순이었다.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화할 것에 대해서는 저자 발굴·양성(21.2%), 독서문화 활성화 운동(21.1%), 도서관 도서구입비의 증액(13.5%), 유통 정보화·환경 개선(9.6%)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