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번 회의에 예산은 4억…부실 위원회 운영 실태

장제원 “전수조사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해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행정기관위원회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위원회 574개 중 73개(13%) 위원회가 1년 동안(2018년 7월~2019년 6월) 회의(서면회의+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1회 개최 83개 △2회 개최 70개 △3회 개최 61개 등 3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중 50%인 287개로 밝혀졌다.

이들 위원회 중 153개는 출석회의를 1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74개 위원회에 배정된 회의예산은 3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 개최 실적이 있으나 회의예산으로 4억 3000만원이 책정됐다.

사회적 약자와 아동,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련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출석회의를 2회 여는데 그쳤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서면회의 2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서면회의 3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출석회의 1회․서면회의 3회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 아동,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련 위원회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근 위원들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사례금․조력금 명목으로 편법 급여를 지급했다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