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 내 다주택자 처분 이행 중…중장기 주택 정책 내주 발표”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0-21 10:19
라임사건, 秋 장관 수사지휘권에 "민주적인 통제가 발동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시했던 다주택 처분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내주 초 발족될 미래주거추진단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다주택 처분과 관련해 중간 보고를 받았다”며 “대상자의 대다수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일부 대상자도 더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예외적으로 사회상식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당 사무처는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경우에는 각급 선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개인으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 민주당은 더 깨끗하고 떳떳해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운용자산 사기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계통에서 제외했고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새로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 돼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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