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여야 '코드 인사' 공방… 법원장 "법관들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재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방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법원장들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른바 '우국민' 인사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편향된 판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을 맡고 있는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런 사실이 법관들에게 시그널을 준다"고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왜 3년째 법원장을 맡고 있나. 사례가 있냐"며 "청와대가 믿을 만한 사람을 법원에 둔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시비를 삼기도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으로 인해)김 대법관 임기에 법정소란행위가 늘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판결이 편향됐다는 통계가 있는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물었다.

김 법원장은 "해당 통계는 없다"며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인권법연구회는 편향된 연구단체가 아니며 가장 많은 법관이 소속돼 있던 곳"이라며 "현재 우리법연구회도 해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김 법원장에게 질문했다.

김 법원장은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고 판사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누가 가입해 있는지 공지돼 있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객관적인 연구단체를 정치단체로 만들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와서 법정소란이 늘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