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4대 금융공기업,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대출 129만건

민형배 "포용적 금융과 맞지 않는 회수정책…적극 정리해야"

[사진=연합뉴스]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8개월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채권 11만여건이 상환되기도 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에서 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대 공기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2억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281%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예보 자회사 KR&C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3조6835억원으로 원금(16조3832억원)의 369%에 달한다. 이어 캠코가 281%, 예보의 파산재단 266%, 신보 232%, 주금공 210%,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206% 순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높았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데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11만762건으로 집계됐다. 원금 8827억원, 이자 2조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 현황을 보면,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보 KR&C 채권(301%)이었다. 캠코의 공사채권(264%), 캠코의 국민행복기금(197%), 예보 파산재단(174%), 신보(147%), 주금공(139%)이 뒤를 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