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HUG 고무줄 고분양가 심사 外

서민지 기자입력 : 2020-10-18 22:17
HUG 고무줄 고분양가 심사에 되레 분양가 수천만원 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할 HUG가 되레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세칙상 ‘영업부서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인데,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지점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그런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다시 꺼내든 소비쿠폰, 4분기 경기 반등 힘 보탤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2개월가량 연기됐던 소비 대책이 재개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이달 말부터는 외식·전시·관광 분야의 소비쿠폰을 배포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우려되나, 4분기에 최대한 경기 하락을 막고 반등도 노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해당한다. 숙박은 3~4만원, 전시는 40%, 공연은 1인당 8000원 가량 할인된다. 외식은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 시 1만원을 환급해준다.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BTS 의존도 낮춘다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증시에 상장한 데 이어 연예기획사를 추가로 인수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 다변화를 이뤄낸 동시에 콘텐츠와 플랫폼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엔터 업계 1위로 등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분야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국내 대중음악 기획·제작 시장이다. 공정위는 이 두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다"며 "SM·JYP·YG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같은 유력한 경쟁 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중 투잡' 국책연구원…5년간 37억 부수입 챙겼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상당수가 대학 강의 ‘투잡’으로 최근 5년간 37억원의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중 절반은 일과시간 내에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26개 출연연구기관(23개 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인사 및 출연연 대학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인사 및 출연연 소속 국책연구원 687명은 총 2467건의 대학 강의를 했다. 이에 따른 전체 수입액은 37억1867만원으로 조사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된 전체 대학 강의 2467건 중 절반인 1326건은 국책연구원들이 일과시간 중에 나간 강의였으며, 이 중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불법’ 대외활동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수도권 진정세 안 보여…금주부터 요양시설 진단검사"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수도권의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61.8명으로 이전 2주간(9월 20일~10월 3일)의 66.5명에 비해 4.7명 감소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전 2주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으나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 서경배 회장 장녀 서민정, 19일 신라호텔서 결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 민정씨(29)가 지난 6월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씨(35)와 19일 결혼식을 올린다. 지난 6월 27일 약혼식을 진행한지 4달 여만이다. 결혼식 장소는 약혼식과 마찬가지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다.

18일 아모레퍼시픽은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양가 부모와 직계 가족, 신랑·신부 지인만 참석해 소규모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약혼식에는 삼성가(家)가 총출동한 바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이자 홍석준 회장의 친누나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부진, 서현 자매는 정환씨와 고종사촌 관계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당시 불참했다. 이 부회장은 결혼식이 열리는 날도 베트남 출장이 예정돼 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장남인 홍정도 중앙일보 발행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등도 약혼식장을 찾았다. 당시 약혼식장 주변에는 경호원 30여명이 배치된 바 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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