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기업은행 중기대출 금리

최대 0.68%포인트 높아…"중기지원 설립 취지 안맞아"

[사진=IBK기업은행]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은과 시중은행의 중기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은이 지난 6~8월 신규 취급한 중기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97%로 나타났다. 이는 KB국민(2.62%), 신한(2.39%), 하나(2.75%), 우리(2.29%) 등 4대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은은 가산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 기간 기은이 중기 신용대출에 운용한 평균 가산금리는 2.13%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58%포인트 높았다.

배 의원은 기은이 부족한 자본건전성에도 배당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은행의 대표적인 자본 건전성 지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은(14.47%)은 4대 시중은행보다 최대 1.64%포인트 낮았다. 4대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모두 15% 이상이었다.

기은은 지난해 1조39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으나, 3826억원을 배당했다. 특히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1662억원에 달했다.

배 의원은 "중기대출 비중이 높은 기은이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저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기은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기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