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제재 본격화?..."캐리 람 정조준해 돈줄 틀어막는다"

美국무부, 캐리 람 등 11명 금융거래 내역 6개월 내 캐낸다

홍콩 보안법 맞대응해 8월 제정한 美홍콩자치법 시행 수순

홍콩을 향한 미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중심으로 금융 거래를 제한해 돈줄부터 틀어막을 예정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신화·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람 장관 등 총 11명의 전·현직 홍콩 고위 공직자들과 거래를 한 금융기관을 6개월 이내에 식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홍콩 문제를 놓고 추진해온 대응 조치들 중 하나인 홍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기존 제재 대상 이외에 신규 제재 대상자나 금융기관·법인 등이 추가 여부와 명단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향후 제재 대상자들과 거래한 미국 내 대부업체와 외환거래 업체, 부동산 매매업체, 수출·송금 업체와 해당 업체의 경영진에 대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발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건 오타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홍콩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공산당(CCP)의 탄압 정책을 이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에 맞서기 위해 발표했다"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미국은 중국 당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홍콩자치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료들이 거래하는 법인·단체·금융기관을 제재해 중국 밖에서 이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특별한 특권과 특별한 경제적 대우를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끝내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면서 "홍콩을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할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8월 미국 재무부는 해당 법안의 제재 대상으로 람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홍콩 고위 관료 11명을 지목했다. 홍콩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중국의 홍콩 정책 이행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이란 이유에서다.

해당 명단에는 람 장관 외에도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현 경무처장과 전임자인 스티븐 로 전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부 장관, 존 리 보안장관 등을 포함했다.

15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미국이 멋대로 제정한 홍콩 자치법과 관련해 우리(중국)는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계획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금융 기관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은 비난을 쏟아낸 상황이라 향후 이들 은행이 홍콩자치법의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