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재형 "월성원전 감사결론 4월과 큰 변화 無…보고서 곧 공개"(종합)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0-15 17:09
15일 국회 법사위 국감 출석…월성 감사보고서 이르면 19일 공개 "중요 쟁점 사항 모두 합의…4월 심의와 현재 결론 큰 변화 없다" 감사 관련 모든 자료 공개할 수 있다…강압 감사 의혹 해명 의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 감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9일, 늦어도 20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지난 4월과 현재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면서 지난 7, 8, 12, 13일 나흘 동안 진행된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들이 중요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감사 배경을 설명하며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치 않다”면서 사안의 복잡성과 감사조항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감사저항이 굉장히 심했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최 원장은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이 제 책임이 크다”고 사과하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의 감사 방해가 많았다.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면서 “자료 삭제는 물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구하고, 관계자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사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그는 최근 합의에 이른 감사 결과가 지난 4월 감사위 심의 때와 크게 변화된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진행된 감사위에서 나온 결론과 다음 주에 공개될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4월 의결 무산 이후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는 최 원장과 감사위원들 간 정치성향 갈등구도로 이어졌다. 일부 친여(親與)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이 ‘경제성 저평가’ 사실에 반박해 의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며 “마치 감사위원과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강압 감사 의혹을 공개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 여권이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감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핍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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