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갭투자 줄고 실거주 계획 있는 거래 비중 증가… 전세 안정화 대책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대상으로 20~30%포인트 수준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 수준까지도 특별공급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한 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점검했다. 보합 안정세를 보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점검·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 갱신율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점차 줄어든 점도 언급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5~6월 전체 거래의 50% 수준까지 늘었던 갭투자 비중은 9월에는 20% 수준까지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본인, 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