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디지털 통화] ② 日 "뒤져서는 안돼" …중국 부상에 조바심

2021년부터 관련 기반 구축

일본은행은 지난 9일 내년 초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기반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디지털 통화 발행과 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며, 테스트에 들어간 뒤 추가 기능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직 디지털 통화 발행 계획은 없지만,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디지털 통화 시대를 준비에는 나설 것이라는 게 일본은행의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 전체의 디지털 시스템 강화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팬타임스는 "일본은행은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통화 유통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 금융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즉 개인이 직접 일본은행의 계좌를 가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시험은 3단계로 이뤄지며, 최종단계에서는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안정성과 실용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디지털 통화 발행 전체 얼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개인정보 사용을 비롯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일본은행과 유럽중아은행, 스위스와 영국 중앙은행을 비롯해 국제결제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해 디지털 통화 발생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참여했다.

지난 9일 7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디지털 통화 보고서를 통해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디지털 통화는 실제 현금과 다른 형태의 화폐와 공존하며, 통화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지금보다 광범위한 정책 적용에 사용되며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제와 자금 관련 기술의 혁신 속도는 협력 실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엔화 도입에 나서고 있는 이는 여당인 자민당의 금융시스템 연구위원회 의장을 맡은 야마모토 고조 의원이다. 야마모토 의원은 12일 "중앙은행이 디지털 엔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변화는 일본 은행이 바라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일본은행의 권한을 개정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민간에서 지나치게 편리한 지불 수단이 나올 경우 사람들은 통화로서의 엔화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동시에 일본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