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부정수급 170억원 달해

김웅 “직업훈련 사업예산, 사업주 쌈짓돈 전락 막아야”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예산 부정수급 사례가 2700여건,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부정수급액은 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배 폭증했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부정수급분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69.9%였던 환수율은 2017년 88%, 2018년 74.8%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지만 2019년 23.3%, 올해 6월 현재 11.1%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