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심의로 이어진 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진통…오늘 결론낼까

이달에만 4번째 감사위 소집…'이례적'

감사원 "감사시간, 감사규모·복잡성 탓"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감사원의 감사위원회가 13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을 위한 세 번째 감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사위는 지난 7일과 8일에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5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감사원이 국감 전에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두고 각종 의혹이 있었던 만큼 감사 결과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만약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치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야당은 감사 결과를 앞세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4월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면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감사원이 편향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최 원장과 감사위원 정치 성향 문제로 퍼졌다.

지난해 12월 발표됐어야 하는 감사 결과가 이달 들어 3차례나 이어진 회의에서도 최종결론이 나지 않는 배경엔 정치적 문제가 포함됐고, ‘원칙론자’인 최 원장과 ‘친여 성향’인 감사위원들의 줄다리기로 감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감사위원들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 결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감사위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감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에서는 감사원법과 규칙 등에 따라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 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