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세硏 원장 "논란 보고서, 지역화폐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지역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면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증분석에 따르면 중요한 업종에는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여타 업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에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시사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원장은 "비용 발생, 사중손실(경쟁시장에서 가격이나 세금 개입에 따라 어느 쪽에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진 잉여) 등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해 부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서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표현이 약간 강하게 나간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에는 "지역화폐는 광범위한 정책으로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해 연구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연구자들이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개별 연구자들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연구 결과를 제공하면, 정책을 하는 이들이 이를 활용하면 된다"라며 "(연구자들이) 기여한 건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연은 지난달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원'이라고 비난하며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조세연은 요약본을 낸 후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지만 이번 지역화폐 보고서는 아직 전체본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이번에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시선을 끌었고 새로운 의견과 지적이 있는 만큼 최종 발행 단계에서 한번 더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