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업부 국감…'에너지전환 정책' 놓고 충돌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의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차질 없는 정책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 10대 참사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꼽은 바 있다.

공방 과정에서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폭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 장마를 거치면서 불거졌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과 산사태 사이의 연관성 논란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7∼8월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다.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가 약 2143건인점을 감안하면 1% 수준이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산사태와 태양광시설의 연관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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